법치주의, 헌정 수호, 국민의 자유와 안전 등 모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먼저 비상계엄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에서 비상계엄선포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국방부 차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하고 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선포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둘지가 결론을 좌우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5일로 예고된 헌재 최후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선포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10차 변론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선포3시간 전쯤,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대통령 안가에 불려 가선포계획을 들은 뒤에도, "공직 경험상 비상계엄은선포되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선포이후 접수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선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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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계엄선포무렵 김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나온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朴 "尹, 명태균 황금폰 공개 막으려계엄선포"權 "허무맹랑한 이야기…논리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의 통화가 비상계엄선포의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뇌피셜이자 망상 소설에 불과.

여당 탄압법'이라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명태균 게이트 탓에 비상계엄이선포됐는데 그 진실을 덮어버리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법제사법.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