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분양 계약 후 해지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에 대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도금 무이자 혹했다 해지 위약금에 '헉' '1차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신광교 지식산업센터  광교 레이크더힐 모델하우스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모델하우스  부발역 에피트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무이자 대출.' 지방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가계약한 A씨. 한 달 뒤 계약금 10%인 4500만원을 내는 조건이었다. 한 달이 되지 않아 A그랬어요
계약금 나머지를 청구하겠다. 수분양자께서는 2차 계약금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이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명기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2차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수분양자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할수었이요
면밀히 검토한 결과 건분법 및 약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분양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자신의 선택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물어야 할까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다면 모든 상황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시기되었구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금이나마 시정하기 위해서 약관규제법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는 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명날인한 중도금 대출약정서, 분양계약서 위약금도 전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게되겠죠. 우리가 사인한 분양계약서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었을 때 그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랬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