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7초 분량의녹음파일이 첨부됐다.

이파일에는 과거 군 가산점 폐지를 결정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A 교사의 발언이 담겼다.

녹음파일에서 A 교사는 군 가산점 제도의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아는 헌법재판소 판결 중 최악의 판결"이라며 "남성은 군대에 안.

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글과 2분가량의녹음파일이 올라왔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A 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

증거로 제출된녹음파일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녹음파일의 원본이 없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중요.

관련자 진술,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본과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 SNS에 2분 분량의 음성녹음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글쓴이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음파일에서 교사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군 가산점과 여성의 출산을.

남편은 작은 숨소리가녹음된 것을 A씨에게 들려주더니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라고 우겼다.

심지어녹음파일을 가족 채팅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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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내 자식들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인연을 끊을.

보호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남편이 녹음기를 상시 설치해뒀다면 A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녹음파일도 분명 존재할 거다.

대화가녹음된파일을 찾아서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녹음파일을 올린 것에.

수사보고서를 통해서는 또, 검찰이 소위 ‘늑장 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