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였던배당소득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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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31 21:14본문
[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의 뜨거운 감자였던배당소득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콘텐츠 산업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함께 담겼습니다.
김영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배당소득분리과세를 도입하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합리적 조정 폭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1%p(포인트) 올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내렸던 증권거래세도 복원한다.
배당소득분리과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도입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상속세 인하.
세제 개편안에배당소득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연 2000만원이 넘는배당소득은 최고 49.
5%(지방소득세 포함)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은 연배당소득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증세의 영역 외에도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분리과세'가 대표적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
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
부양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배당기업배당소득분리과세가 시행된다.
현행 소득세법은배당소득을 다른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고배당 기업에는배당소득분리과세를 도입키로 했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배당소득에 대해 14~45%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거세 추후 입법 과정에서 세율 등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경호 앵커> 정부는배당소득을 금융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과세해서,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됐습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일부 감세를 통한 국정과제 지원 세제도 담겼는데요.
코스피 5000 공약을 지원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배당소득분리과세가 시행됩니다.
또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상향,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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