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세법개정안발표가 평소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관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세법개정안은 매년 7월 말 발표됐는데, 올해의 경우 정권이 중간에 바뀌면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데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복수세’ 시행을 미루고 상한선도 낮춘 방안을 제안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하원에서 통과한세법개정안에 담긴 복수세는 미국에 부당 과세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미국 자산 투자자에게 4년에 걸쳐 최대 20%까지 세금을 더.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세법개정안에도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현지 시간 16일 공개한 법안에는 그동안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6·3 대선을 눈앞에 두고 7~8월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준비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 시간표’가 빠듯하기 때문이다.

16일 관계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에 올해 7~8월께 발표되는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재부가 통상 7월 말 이뤄지는세법개정안발표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6월 새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9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까지 기한이 빠듯하지만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재정정책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경기 진작 추경'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려면 다음 달 발표할세법개정안에서 '증세 논의'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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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인 '새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수 회복을.

거의 절반이 세금일 수 있는데, 여당은 분리과세를 추진 중입니다.

순익의 35% 이상을 배당하면, 10~20%대로 분리과세하겠다는세법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대주주 세금을 줄여줄 테니 소액 주주에게도 배당을 많이 하란 취지입니다.